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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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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29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415, 2008.03.10 비영리내국법인이 기부금을 받고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판례 | 수원지법2007구합5623, 2008.01.16 과세관청에서는 여신법상 등록된 시설대여업자의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고, 관련 통칙을 신설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산서 교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16, 2008.01.0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2294, 2007.12.1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·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7부3464, 2007.11.07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접대비로 손금인정될 수 있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쟁점 상품권에 상당하는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956, 2007.05.17 계산서 교부일이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교부받은 것인 경우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거래처별 매입가액 합계액이 적정한 경우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947, 2007.05.16 농산물·축산물의 위탁판매시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6서2530, 2007.05.15 1. 운용리스사업자가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어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2. 운용리스수입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은 금융리스로서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| 타키? 화 | |
| 질의회신 | 서면2팀-868, 2007.05.08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의해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의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| 타키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6서3165, 2007.04.11 경정처분으로 매출이익율이 다른 업체에 비해 높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정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| 타키?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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